트럼프 미국 행정부, 해외 유학생의 ‘체류자격 유지(Duration of Status·D/S)’ 제도 폐지

 

7월들어  한국유학생 및 한국인턴분들에게 미국체류에 대한 중요한 미국정부 발표가 있어 정보를 공유합니다.

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유학생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1979년 도입한 ‘체류자격 유지(Duration of Status·D/S)’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외국인 유학생(F 비자)과 교환 학생 및 방문 연구원(J 비자) 등의 미국 체류 기한이 최장 4년으로 제한된다.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학업을 계속한다면 사실상 무기한 체류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(USCIS)의 심사를 거쳐 별도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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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해당 비자의 신규 신청자는 물론이고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. 이에 따라 미국 유학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. 특히 박사 등 장기 학위 과정에 있거나 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불편과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.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국가안보 강화 및 비자 남용 차단을 위해 D/S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관한 F·J·I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체류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. 특히 유학생 비자 연장은 “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국토안보부는 17일 연방 관보에 새 규정을 게재했고 60일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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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F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과 그 가족은 1만3208명. 교환 학생 및 방문 연구원 등과 그 가족에게 발급하는 J 비자 소지자, 언론인 I 비자 소지자는 각각 1만1165명과 349명이다. 최소 2만4722명이 이번 제도 변경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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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외에도 유학 및 교환 방문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 특히 통상 6년이 소요되는 박사과정 학생, 장기 연구자 등이 제도 변경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.